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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의 범위를 확대하여, 건축물 및 토지도 포함시키고, 해당 시설들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6년 더 연장합니다.

2. 임시 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과세연도의 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더 오랜 기간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현재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는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는 예외로 두어, 이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업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세액공제 혜택의 대상과 기간을 확장하고, 제한 요건을 완화하여 경제 활력을 증진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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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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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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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김남희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