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고편영화의 상영등급을 전체관람가 또는 청소년 관람불가로 분류하고, 청소년 관람불가 예고편영화는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의 상영 전후에만 상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체관람가로 분류된 예고편영화라도 표현의 정도에 따라 어린 아동에게 불안감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전체관람가 영화의 상영 전후에 상영되는 예고편영화에 대해서는 아동의 연령과 정서적 발달 수준을 고려한 별도의 상영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체관람가 예고편영화는 아동의 연령과 정서적 발달 수준 및 폭력성ㆍ공포ㆍ약물ㆍ모방위험의 표현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전체관람가 영화의 상영 전후에 상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에게 적합한 영화 관람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9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 및 제49조의3).

쉬운 요약

• 재직 중 중대한 인권침해를 한 사람도 변호사 등록 단계에서 걸러지도록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지금은 결격사유가 한정적으로만 적혀 있어서, 일부 중대한 사안은 법적으로 막기 어려운 공백이 있었어요.
• 이 법안은 검사나 사법경찰관리가 수사·공소제기 과정에서 고문이나 증거조작 같은 행위를 한 경우를 문제 삼고 있어요.
• 그런 행위가 법원의 확정판결로 인정되면 결격사유로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 핵심은 변호사 직역에 들어오기 전 단계에서 국민 신뢰를 해칠 수 있는 중대한 인권침해를 더 분명하게 차단하겠다는 거예요.

주요 내용

• 결격사유 신설: 수사나 공소제기 과정에서 고문, 증거조작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를 한 경우를 새 결격사유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 확정판결 기준: 단순 의혹이 아니라 법원의 확정판결로 인정된 경우에만 적용하려는 점이 들어 있어요.
• 등록 제한 강화: 변호사 등록을 막을 수 없는 제도적 공백을 메우려는 방향이에요.
• 공공성 강조: 변호사를 공공성을 지닌 직역으로 보고, 그에 맞는 진입 기준을 세우려는 취지예요.
• 국민 신뢰 보호: 법치주의의 근간이 되는 변호사 직역에 대한 신뢰를 지키려는 목적이 분명해요.
• 인권 기준 반영: 형사절차에서의 중대한 인권침해를 직역 진입 단계에서 다시 보겠다는 흐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