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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면제 제도: 축산에 직접 사용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를 보유한 거주자가 폐업을 위해 해당 용지를 양도할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2. 일몰기한의 4년 연장: 당초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더 연장합니다.

3. 축산농가의 폐업 지원: 축산업 폐업을 결정한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농가의 원활한 폐업 절차와 경제적 안정을 돕기 위한 법적 근거를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축산업 폐업 시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기 위해 기존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기간을 충분히 연장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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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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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엄태영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