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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 연장]: 농협 등 조합법인에 적용되는 법인세 과세특례의 종료 기한을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여 조합의 경영 기반을 유지합니다.

2.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혜택 지속]: 농어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농어촌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합니다.

3. [조합 출자금 및 예탁금 세제 혜택 연장]: 조합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과 예탁금 이자소득에 적용되는 비과세 및 감면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하여 농업인의 소득 보전을 돕습니다.

4.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농업, 축산업, 임업 및 어업용 기자재를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농업 경영비 부담 증가를 방지합니다.

이 법안은 일몰이 도래하는 농업 관련 조세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촌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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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발의자 명단

신정훈 등 16인

모경종 문금주 박선원 박정현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신정훈 안도걸 양부남 이병진 이정문 이해식 정진욱 조인철 차지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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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정부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성중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병진의원 등 11인

양향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ㆍ이준석의원ㆍ황정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서삼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1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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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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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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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