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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의원등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및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무주택 확인서 제출 절차를 없애고,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저축의 가입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2. 해당 저축 가입자 개인이 무주택 확인서를 직접 제출할 필요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이 확인 후 국세청장 및 저축 취급기관에게 통보하는 절차로 변경.

3. 이를 통해 저축 가입자들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편리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편의주의적인 절차를 제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렇게 요약하면 되겠습니다. 이 법안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및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가입자들에게 행정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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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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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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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의원

윤창현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