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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실내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가 없으나, 이 법률안은 실내체육시설을 이용한 경우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 가능하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제126조의2제2항).

2. 실내체육시설 운영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이 법률안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실내체육시설 이용액이 감소하고 폐업률이 상승한 현실에 대한 대책입니다.

이 법률안은 실내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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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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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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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 의원

윤두현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