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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의 문제점: 현행법에 따르면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만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복무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교와 부사관은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2. 현황: 최근 들어 현역병의 급여가 크게 인상되었지만, 초급 간부의 급여 인상폭은 충분하지 않아 우수한 간부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병력 자원이 감소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간부 인력이 군에 필수적입니다.

3. 법안의 변경 내용: 이제 임용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장교와 부사관도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 비과세 혜택 기간이 장교 및 부사관의 임기를 고려하여 36개월로 연장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초급 간부인 장교와 부사관이 안정적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우수한 간부 인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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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발의자 명단

황희 등 9인

김병주 박균택 박용갑 부승찬 정성호 추미애 한민수

허

영

김준형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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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정부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성중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병진의원 등 11인

양향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ㆍ이준석의원ㆍ황정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서삼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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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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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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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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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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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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