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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 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으며, 특히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근로자와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 증가에 대해 더 많은 세액 공제를 주고 있었습니다. 이 제도는 원래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었습니다.

2. 그러나 경기 침체와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고용 축소로 인해 노동 시장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들이 청년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고용을 증가시킨 기업에 대한 세금 공제를 강화하고, 이 혜택의 적용 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여 기업이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장려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기업들이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의 고용을 적극적으로 늘리도록 유도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기업의 일자리 공급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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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발의자 명단

정일영 등 14인

김문수 김성환

김

윤

문대림 박용갑 박지원 윤준병 이광희 이병진 전진숙 정일영 정진욱 허성무 황명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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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정부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성중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병진의원 등 11인

양향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ㆍ이준석의원ㆍ황정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서삼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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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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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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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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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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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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