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이인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중소기업 중 특정 업종에 한정된 특별세액감면 혜택을 모든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한 것입니다. 단, 소비성 서비스업은 제외됩니다.

2.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청년 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중소기업의 경기 전망 악화를 고려하여, 중소기업 관련 세제 감면의 범위를 넓히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청년 및 장애인 등 취업자의 소득세 부담을 경감시켜 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Summarized by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02-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189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인선 의원

이인선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