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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해당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적·행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인구감소지역이 지정되었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 기존 1주택자의 세제 혜택 유지: 기존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측면에서 1세대 1주택의 세제 특례를 계속 유지합니다.

3. 신설 조항: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가 신설되어 인구감소지역 주택 추가 취득 시 세제 혜택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 생활인구를 유입시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방경제를 재활성화하고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려는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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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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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배준영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