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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8년 7월부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문화생활 소비에 대해 30%의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현행법과 달리, 이 법률개정안은 스포츠 관람 및 참여에 대한 사용비용에도 동일한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2. 스포츠 관람 및 참여는 국민의 여가선용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스포츠 산업을 육성하고 국민의 건강에 이바지합니다.

3. 이에 따라 스포츠 관람 및 참여를 위해 사용한 금액도 공연이나 도서와 동일하게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은 국민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고 스포츠 산업 및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포츠 관람 및 참여에 대한 세제적인 지원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다양하고 활발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으며, 스포츠 산업의 성장과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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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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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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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김예지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