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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세제지원 방식을 비과세로 변경하여 사업재편 및 재무구조개선을 지원하는 세제지원의 수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2. 기업들이 자유롭게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한 일몰기한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3. 주주 또는 출자자가 법인의 채무상환을 위해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채무를 인수하여 얻는 이익을 증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기업들의 사업재편과 재무구조개선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현재 경제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Summarized by

발의한 의원이 이 법안을 철회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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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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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강기윤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