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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하는 자나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하는 특례는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었습니다.

2. 이 법률안에서는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지방 농공단지 입주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련 특례를 계속 적용하고, 감면 받은 사업장이 폐업하거나 이전한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납부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3. 따라서, 이 법률안은 농공단지 입주 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동시에 사후관리 요건을 강화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지방 농공단지 입주기업을 육성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소득세나 법인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사업 폐업이나 이전 시에는 감면세액을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적 보완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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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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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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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

조명희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