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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이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지만, 이 법안에 따르면 개별소비세 감면의 특례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2.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적인 대안으로 인정되며, 이를 감안하여 개별소비세 감면의 특례를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3. 개별소비세 감면의 연장은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환경 친화적 차량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연장하여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대기오염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환경 개선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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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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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의원

고용진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