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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월세 세액공제 확대: 기존에는 월세를 내는 무주택자에게 총급여액에 따라 15% 또는 17%의 세액공제를 제공하였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공제의 대상을 임차주택의 관리비까지 확대하여 적용합니다.

2. 관리비 세액공제 신설: 주거비용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임차주택의 관리비에 대해서도 월세와 동일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즉,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17%, 그 외의 경우 15%의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3. 주거비용 부담 경감: 최근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 추세 및 관리비 증가로 인한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러한 법 개정을 통해 청년층 및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주거비용의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여 서민 및 청년층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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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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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윤상현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