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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도권 외 지역으로 본사나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원래 2025년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를 2030년 말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2. 이런 세금 감면은 법인세나 소득세를 줄여주는 혜택으로, 수도권에 3년 이상 계속해서 본사나 공장을 두었던 기업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할 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는 수도권의 인구와 인프라 집중 문제를 완화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이러한 세금 감면 혜택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경제 활동을 다른 지역으로 분산시켜, 국토 균형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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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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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김정재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