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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확대:

- 중소기업이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관련 사업을 할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적용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2. 녹색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 녹색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해 더 높은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3. 녹색기술 관련 외국법인 세제 혜택:

- 내국법인이 녹색기술 관련 외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기술을 양수할 경우, 기존의 소재·부품·장비 또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특례를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4. 녹색기술 시설 투자 공제율 인상 및 중고품 포함:

- 녹색기술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 시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다른 투자보다 높게 설정하였으며, 중고품으로 이뤄진 투자도 포함시켰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는 녹색기술에 대해 기업이 더 많은 투자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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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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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서왕진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