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정태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2022년 6월 30일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2023년 6월 30일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까지 포함하도록 변경합니다.

2.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기업들이 더 넉넉한 시간 동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정규직 전환을 촉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망설이는 것을 해소하고, 정규직화를 장려하여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향상시키며, 장기적으로는 노동시장의 질적 개선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3-09-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68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정태호 의원

정태호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