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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소득층 서민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을 관리하는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노후화된 영구임대주택의 수선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해당 사업자들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2. 공공재의 안정적 유지관리 지원: 이 개정을 통해 공공주택사업자가 영구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근거를 제공하여, 장기적으로 영구임대주택의 질을 유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3. 조세정책의 효율적 수행 및 공평한 과세 확립: 조세특례의 부여를 통해 국가적으로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동시에 과세 시스템의 공평성을 유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저소득층 서민에게 제공되는 영구임대주택의 지속 가능한 품질 보장과 관리를 돕기 위해 공공주택사업자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해당 주택들이 무주택자에게 더 나은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데 이바지하고, 조세정책의 효과적이고 공정한 이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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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발의자 명단

박대출 등 28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정부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성중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병진의원 등 11인

양향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ㆍ이준석의원ㆍ황정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서삼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1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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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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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박대출 의원 등 2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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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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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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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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