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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개발의 범위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서비스 개발 활동에서 부터 상업화 이전까지의 모든 과정의 활동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 콘텐츠산업에서는 수정 및 보완작업이 상업화 이전 단계까지 지속되는 경우가 많아, 연구개발 단계와 상업화 단계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3. 따라서, 연구개발의 범위가 상업화 이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포함하도록 법안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연구개발 단계와 상업화 단계의 구분이 모호한 콘텐츠산업에서 연구개발의 범위를 명확히 확대하여 불확실성을 없애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콘텐츠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적절하게 지원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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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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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이상헌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