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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몰기한 일괄 연장: 조합법인 법인세 감면, 조합원 출자금 관련 소득세 감면, 조합 예탁금 이자소득세 감면의 일몰을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로 연장합니다. 적용기간을 6년 추가하여 농어민 지원 세제의 지속성을 확보합니다.

2. 조합법인 법인세 감면 연장(제72조): 농업협동조합 등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감면 구조는 유지하되, 종료시점만 6년 뒤로 미룹니다.

3. 조합원 출자금 소득세 특례 연장(제88조의5): 농어민 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출자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를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농어민 조합원의 배당·출자수익에 대한 세부담 경감 효과를 6년 더 지속합니다.

4. 조합 예탁금 이자소득세 감면 연장(제89조의3): 농어민 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지역 조합 금융의 예탁 활성화와 농어민의 이자소득 세부담 완화를 6년 추가 보장합니다.

5. 농어민·지역경제 지원 강화: 인구유출과 경기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을 고려하여 세제지원의 단절을 방지합니다. 세후 소득 안정과 조합 금융기능 유지를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합니다.

이 개정안은 농어민과 조합 금융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주요 세제특례의 일몰을 연장함으로써 지역경제와 생업 기반을 지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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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발의자 명단

서천호 등 11인

김민전 김용태 박덕흠 박충권 서지영 서천호 안철수 우재준 임종득 조은희 추경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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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정부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성중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병진의원 등 11인

양향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ㆍ이준석의원ㆍ황정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서삼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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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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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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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