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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 산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새로운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 구조 개선을 적극적으로 유도합니다.

2. 국내생산세액공제 제도 신설: 첨단 산업 분야 기업이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정 부분을 세금에서 깎아주는 국내생산세액공제 항목을 새롭게 만들어 글로벌 기술 경쟁 속에서 우리 기업의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3. 세액공제액의 현금환급 및 제3자 양도 도입: 공제받을 세액을 국가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환급받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당장 이익이 나지 않아 세금 감면 혜택을 보기 어려운 기업들의 자금 유동성을 확보해 줍니다.

이번 개정안은 첨단전략산업 기업들이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에 맞춰 신속하게 사업을 재편하고 국내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금융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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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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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이인선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