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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9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농업인 조합원이 농협에 예탁한 3천만 원 이하의 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혜택은 원래 2025년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2. 농촌 지역은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인구 감소 및 농가 고령화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가 인구는 2011년 300만 명에서 2023년 209만 명으로 줄어들었고, 같은 기간 동안 농가 고령화율은 33.7%에서 52.6%로 증가했습니다.

3. 따라서, 이 개정안은 고령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비과세 예탁금의 혜택 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여 농업인 부담을 줄이고 농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령 농업인의 경제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속 가능한 농촌 지역 사회를 유지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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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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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임오경 의원 등 1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