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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혁신도시 및 도청이전신도시 입주 기업 지원 대상 신설: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 조성된 혁신도시와 도청이전신도시로 이전하는 기업들에 대해 기존에는 없던 법인세 및 소득세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2. 5년간의 파격적인 법인세 감면 혜택 제공: 해당 지역에 입주하여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3년간은 법인세를 100%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50%를 감면하여 기업들이 초기 정착 과정에서 겪는 세금 부담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3. 투자 및 고용 실적과 연계한 감면 한도 설정: 기업의 실질적인 지역 경제 기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무분별한 감면보다는 해당 기업의 투자 금액과 상시 고용 인원을 기준으로 세액 감면의 최대한도를 설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 거점 도시로의 기업 입주를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함으로써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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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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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김형동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