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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상시근로자를 증가시키는 기업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지 못하여 세액감면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최저한세 규정을 적용받는 중소기업은 일반적인 고용증대세제보다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고용증대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격려하고 고용증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고용증대세제를 보다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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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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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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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박홍근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