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재생에너지자립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생에너지 중심의 지역생산-지역소비 체계 구축: 수도권에 편중된 전력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산업단지 인근에서 생산된 대규모 재생에너지 전력을 입주 기업에 직접 공급하는 순환 체계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원거리 송전선로 확충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기업의 RE100 이행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2. 범정부 차원의 자립단지 지정 및 거버넌스 강화: 국무총리 소속의 '재생에너지자립단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으로 단지를 지정하도록 하여 정책의 전문성을 확보합니다. 또한 5년 단위의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단지 발전을 도모합니다.

3. 파격적인 규제 특례 및 신사업 활성화 지원: 지자체가 직접 규제를 설계하는 재생에너지자립단지 특례와 함께, 새로운 에너지 사업의 빠른 시장 진입을 위한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샌드박스)를 부여합니다. 특히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의 이격거리 적용 특례 등을 통해 사업 추진의 걸림돌을 제거합니다.

4. 전용 전기공급사업 및 에너지 관리 효율화: 단지 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전용 전기공급사업자를 선정하고 전력망을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단지 내 무분별한 발전 허가를 제한하는 대신, 주민 참여형 발전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주민과의 상생 모델을 구축합니다.

5.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복합 도시 기능 강화: 기업 입주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생활을 위해 주택 우선 공급, 외국교육기관 설립, 종합병원 및 대학 유치 등 강력한 지원책을 마련합니다. 이는 산업과 주거가 결합된 에너지 자립형 복합 도시를 조성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생산지에서 직접 전력을 소비하는 자립형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기업의 탄소중립 이행을 돕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정진욱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속한 현장 출동 의무화: 악취 민원이 접수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2시간 이내에 즉시 현장에 출동하도록 규정하여, 행정기관의 대응 지연으로 인해 악취가 사라진 뒤에 도착하는 문제를 방지합니다.

2. 실시간 악취 농도 측정: 기상 조건이나 시간대에 따라 변화가 심한 악취의 특성을 고려하여, 민원 발생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악취 농도를 측정함으로써 주민들이 체감하는 오염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합니다.

3. 투명한 측정 결과 공개: 현장에서 측정한 악취 농도 결과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안내하여, 악취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의 알 권리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악취 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측정 정보를 즉시 공개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 악취 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정진욱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태펀드 존속기간 제한 규정 삭제: 현행법상 30년으로 설정된 모태펀드의 존속기간 규정을 삭제합니다. 이를 통해 2005년 출범하여 2035년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모태펀드가 중단 없이 운영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10년 단위의 존속기간 연장 절차 신설: 모태펀드의 규약을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거쳐 10년 단위로 개정하여 연장할 수 있는 요건을 새롭게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펀드 운영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3. 딥테크 및 전략 산업에 대한 인내자본 공급: 인공지능(AI)과 같은 딥테크 분야 등 장기적이고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국가 전략 산업에 모태펀드가 '인내자본'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4. 벤처투자 시장의 안정적인 마중물 역할 유지: 민간 부문의 출자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모태펀드가 벤처투자 시장의 핵심적인 자금 공급원 역할을 계속 수행하도록 하여, 비수도권 벤처 지원 및 벤처생태계의 글로벌화를 돕습니다.

이 법안은 모태펀드의 존속 기한을 유연하게 운영함으로써 벤처투자 생태계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 민간 자본이 감당하기 어려운 미래 전략 분야에 장기적인 투자를 지속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