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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장기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임대사업자에게 지원을 확대합니다.

2.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해당 토지를 양도하는 사람에게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20년 이상 운영되는 장기민간임대주택의 건설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이를 통해 임대주택 시장에서의 장기 안정성 및 주택 공급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기민간임대주택의 건설을 장려하여 주택 임대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주거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지원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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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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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최은석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