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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 어업, 임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기타 세금의 면제 특례 기한을 기존의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2.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어민이 직면하고 있는 고령화 및 생산비용 증가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세제 지원을 지속하여 실질 소득 증대에 기여합니다.

3. 농어민의 불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면세유류 관련 서류 제출 횟수를 기존 연 2회(1월 31일, 7월 31일)에서 연 1회(1월 31일)로 줄입니다.

이번 법안의 취지는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와 생산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의 지원을 계속하면서, 행정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농어민의 부담을 줄이고 실질소득을 높이려는 데에 있습니다. 또한, 납세 협력비용의 부담도 경감하여 농어민이 농업 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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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윤미향 등 14인

강민정 김승남 김주영 민병덕 민형배 송옥주 신정훈 어기구 유정주 임종성 한정애

강성희

무소속

양정숙 이성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정부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성중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병진의원 등 11인

양향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ㆍ이준석의원ㆍ황정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조정식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1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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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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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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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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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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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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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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