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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혜택이 현재 5년에서 최대 7년까지 부여하며, 위기지역 또는 성장촉진지역 등 특정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감면 기간을 추가로 2년 내지 3년 연장할 수 있게 규정함.

2. 위기지역에 창업하는 기업은 5년 동안 법인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3.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도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동일하게 조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이 법안의 취지는 재난 및 경영 위기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의 균형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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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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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김상훈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