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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의 연장: 기존에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가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2. 공제금액 상향 조정: 중소기업의 청년을 제외한 상시근로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공제금액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3. 목적: 이를 통해 기업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고용을 창출하도록 유도하고, 고용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업의 고용 확대를 촉진하고, 특히 중소기업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 활성화와 노동시장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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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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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최수진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