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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내국인이 재화를 판매할 경우, 이러한 사업에 대해 세액공제를 제공하여 국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2.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의 경우, 기존의 세액공제 이월제도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요청할 경우, 그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3. 이러한 변경사항을 통해 국내의 전략적 기술 산업을 육성하고 보호하며, 국제적인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미국의 자국우선주의 정책 심화에 대응하여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조세 혜택을 강화하고,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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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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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김태년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