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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버스와 수소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이 연장됩니다. 현재는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는 것이에요.

2. 이로 인해 환경친화적인 버스 구입 비용에 대한 지원이 지속됩니다. 이는 버스 운송 회사들이 기존의 경유버스 같은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버스 대신에 전기버스나 수소버스를 더 많이 구입하고 운영할 수 있게 도와줄 거예요.

3. 마을버스 및 시내버스 사업자들이 전기버스와 수소버스를 사면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게 함으로써, 그만큼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환경친화적인 버스의 사용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미세먼지와 같은 오염물질 감소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대기환경을 좋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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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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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김수흥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