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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녹색분류체계 관련 채권의 세제 혜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녹색분류체계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해 발행된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합니다.

2. 한국거래소 상장 친환경 채권의 비과세 확대: 환경친화적 사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친환경 채권의 이자소득 또한 비과세 대상에 포함하여 투자 유인을 강화합니다.

3. 일몰 기한 및 적용 대상 설정: 이번 개정안은 내국인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발행하는 관련 채권들을 대상으로 하며,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의 법인세까지 면제 혜택을 부여하여 폭넓은 투자를 유도합니다.

이 법안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친환경 사업에 자금 유입을 촉진하고 녹색채권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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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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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민형배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