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변재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3%, 7%, 10%에서 20%, 25%, 30%로 상향 조정합니다.

2.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의 현행 일몰기한인 2025년 12월 31일을 폐지하여 세액공제가 상시적으로 적용될 수 있게 합니다.

3. 세액공제 대상 영상콘텐츠를 다큐멘터리에서 교양 프로그램 전체로 확대하고, 콘텐츠 제작을 위한 투자에 대해서도 같은 수준의 세액공제 특례를 신설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내 영상 콘텐츠 산업의 진흥을 위해 세금 부담을 경감시키고, 콘텐츠 제작 및 투자를 활성화시키며, 장기적으로 국내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3-09-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186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변재일 의원

변재일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