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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0년과 2021년에 한해 마스크 구입액의 2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9조의13 신설)

2. 이로써 가계에 부담되고 있는 마스크 구입비용을 완화하고 국민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제공함

3. 공적 마스크 구입비용에 대한 세제지원이 코로나-19 방역에 동참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국가의 최소한의 역할임을 인지시킴

이 법안은 마스크 구입비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국민들이 가계경제 침체와 마스크 구매 부담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하며, 동시에 국민들을 코로나-19 방역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인식시킴으로써 국가와 국민들 간의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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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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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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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의원

조응천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