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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과 생활 균형을 강조하며, 유연근무제와 일과 육아의 병행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기업에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려 합니다.

2. 자녀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고, 가족친화를 장려하는 직장 문화를 조성하는 기업에게 법인세를 감면하는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3. 구체적으로는, 가족친화적인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운영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법인세를 감면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출산과 육아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구 감소 문제와 초저출생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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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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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조지연 의원 등 15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