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이동로봇은 고정된 작업공간이 아닌 실내 또는 실외 공간을 자율 또는 원격으로 이동하면서 배송ㆍ보안ㆍ주차ㆍ건설작업ㆍ충전ㆍ유지보수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지능형 기계장치로서, 자율주행ㆍ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이 융합된 미래 신산업의 핵심 분야로 공동주택ㆍ건축물ㆍ건설현장ㆍ주차장ㆍ실내공간ㆍ보도 등 국민 생활공간 곳곳에서 그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시점임.

그러나 현행 관계 법령은 로봇 제품의 기술개발ㆍ인증ㆍ보급 등 산업진흥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동로봇의 활용 단계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동주택관리법」, 「주차장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다수의 일반법에 분산되어 있어 이동로봇의 활용을 수용할 수 있는 통합적 제도적 기반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따라 이동로봇 운영자는 사업화 단계에서 시설 입지, 건축물 설비와의 연동, 분야별 운영기준, 책임보험 가입, 영상정보 처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제도의 공백과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별도의 법률 제정이 요구됨.

이동로봇이 국민의 일상생활 공간에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현재 시점에 맞추어, 이동로봇의 상용화 및 안전관리 규율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산업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동로봇 제품의 개발ㆍ인증ㆍ보급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따른 정책을 유지하되, 이동로봇이 이용되는 분야별 활용 기반 조성, 분야별 특례,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관련 법률 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이동로봇 산업의 활성화와 국민의 안전ㆍ편의 확보,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동로봇, 이동로봇 운영자 등 주요 개념을 정의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이동로봇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동로봇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주요 정책심의 등 국가차원의 추진체계를 구축하며, 현황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다. 이동로봇의 실증 및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진흥지구를 지정하고, 규제 신속확인, 실증특례ㆍ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하여 제도의 불확실성을 해소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라. 이동로봇 활용을 위하여 관계법령 특례를 두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동로봇 상용화를 위한 사업 등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마. 이동로봇 활용 지원을 위한 공간정보의 구축ㆍ관리, 개인정보와 영상정보의 활용ㆍ처리를 위한 특례, 로봇친화형 건축 설계기준 및 인증제도 도입을 통하여 이동로봇 활용을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바. 건설현장 활용 기반 조성, 실외공간 이용환경 정비, 분야별 운영기준 수립 등 상용화 기반을 구축함(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사. 이동로봇의 활용공간별 안전기준 적용 원칙과 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규정하고, 안전관리를 위한 이동로봇 사고조사위원회 설치, 이동로봇 운영자의 신고 및 시정명령 등을 규정함(안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아. 권한의 위임ㆍ위탁, 보고ㆍ검사 및 청문 절차를 규정하고,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활용 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 등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안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한국문화원은 한국문화 확산과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해외에서 국제문화교류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현재 미국, 일본, 캐나다 등 전 세계 30개국에 35개소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현재 한국문화원 설립 및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는 상위 법률이 부재하여 시행령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 때문에 한국문화원의 소속은 외교부에, 운영은 문체부에서 담당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음.

더욱이 앞으로 해외에서의 한국문화 수요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상위 근거 법률 부재로 한국문화원의 예산 확보 및 업무수행 등 기관 운영 및 지원에 있어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법률에 한국문화원 설치와 운영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현재 발생하고 있는 한국문화원 운영과 관련한 모순을 해소하고, 한국문화원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 신설).

제안이유

최근 새만금사업지역은 국내ㆍ외 기업들의 투자가 확대되며 미래 첨단산업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음. 이러한 기업 투자를 조속히 현실화하고, 추가적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수적인 상황임.

또한, 새만금 개발이 본격화됨에 따라 입주기업 및 종사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정주여건 개선이 시급함. 이를 위해 입주기업 종사자 등을 위한 주택공급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위원회 심의 사항 및 사업시행자 제도의 개선을 통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새만금청장에게 경관계획 수립ㆍ심의 등의 권한을 부여하여 쾌적한 정주여건을 적기에 조성함으로써 새만금사업지역의 조속한 개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등 사유 추가(안 제8조의2)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계획ㆍ실시계획ㆍ통합계획의 승인을 최초로 신청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통합계획이 승인ㆍ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실시계획ㆍ통합계획의 승인 내용과 다르게 새만금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사업승인의 취소, 공사의 중지ㆍ변경 등의 사유로 추가함.

나. 통합계획 승인 시 위원회 심의사항 개정(안 제11조의2)

‘통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을 승인하려는 경우’를 새만금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명확히 함.

다. 새만금위원회 심의사항 구체화(안 제33조)

새만금위원회 심의사항 중 조성토지등의 공급에 관한 사항을 “조성토지 및 원형지 공급가격 산정기준 등 토지 공급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구체화함.

라. 공공시설 무상 양여 특례 신설(안 제44조의2 신설)

새만금청이 설치한 기반시설을 향후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함.

마. 산업단지 관리 권한 확대(안 제52조의2)

새만금청장이 새만금사업지역 내 산업단지의 관리기관ㆍ입주기업체ㆍ지원기관에 대하여 보고 요구, 자료 제출 명령 및 업무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바. 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신설(안 제52조의5 신설, 제59조 삭제)

새만금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주택의 공급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외국인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조항(제59조)은 삭제하여 제52조의5에서 통합적으로 규율되도록 함.

사. 경관계획 특례 신설(안 제69조의3 신설)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새만금청장이 「경관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직접 경관계획을 수립ㆍ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를 갈음하여 새만금청에 새만금사업지역 경관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또한 「경관법」에 따라 사무를 수행하는 때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새만금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아. 새만금청장의 사무 범위 조정(안 제70조)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설치 등에 관한 사무(제21호)를 새만금청장이 수행하는 사무에서 삭제함.

자. 주택건설사업계획 통합심의 운영 근거 마련(안 제72조)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새만금청장이 수행하는 주택건설사업 관련 사무의 범위에 「주택법」 제18조를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