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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 전략 기술로 인정받은 기술에 대해서는 연구개발비와 사업화 시설 투자 금액에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았는데, 이 혜택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공되었습니다.

2. 탄소중립 기술, 예를 들어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은 현재 시행령에 따라 신성장 원천기술로 분류되어 있어, 국가 전략 기술과 비교했을 때 세액공제면에서 덜 유리한 조건이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에서는 태양광과 풍력 관련 기술을 국가 전략 기술로 재분류하고, 이들 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4년 더 연장하려고 합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 관련 기술을 국가적으로 더 중요한 기술로 인정함으로써,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 유인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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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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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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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박지혜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