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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개발 장비 세액공제 신설:

-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 장비를 취득할 경우, 취득금액의 1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2. 투자 범위 및 일몰기한 확대:

-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토지와 건축물을 포함시키고, 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6년 연장함.

3. 추가공제율 상향:

-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추가공제율을 현재의 4%에서 10%로 상향함.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전략기술의 안정적인 개발과 적용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개발 장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하고, 사업화 시설 투자에 대한 공제 범위와 공제율을 확대하여 더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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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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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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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정성호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