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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과세종합저축 일몰기한 연장: 기존 과세특례 일몰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연장합니다. 이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의 세제 혜택 적용 기간이 4년 더 지속됩니다.

2. 대상 요건·한도는 현행 유지: 65세 이상 등이 가입한 저축원금 5천만원 이하 계좌의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요건과 한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대상·한도·비과세 범위는 변동 없고, 변경사항은 적용기한의 연장뿐입니다.

3. 조문(제88조의2) 일몰규정 정비: 과세특례 조항인 제88조의2에 규정된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로 변경합니다. 법문상 일몰일을 명확히 조정해 제도의 연속성을 확보합니다.

4. 혜택의 공백 방지 및 안정적 지원: 일몰 연장을 통해 고령층의 자산 형성 지원과 세부담 완화를 지속합니다. 비과세 혜택의 중단 없이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용하도록 합니다.

이 개정안은 고령층 등 대상자의 자산 형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비과세종합저축의 과세특례 적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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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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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추경호 의원 등 1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