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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AI 우수인력 국내복귀 소득세 감면 일몰 연장: 해외에서 활동하던 AI 우수인력이 국내로 복귀할 때 적용되는 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합니다. 우수인력의 국내 유입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일몰 연장: 영상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작비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합니다. 안정적 투자 환경을 통해 콘텐츠 산업의 성장과 수출 확대를 지원하려는 취지입니다.

3.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액 중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일몰 연장: 문화산업전문회사를 통한 출자 중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합니다. 민간투자의 지속 유입을 통해 제작 생태계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입니다.

4. 육아휴직 복귀자 추가공제(중소·중견기업) 일몰 연장: 육아휴직 후 복귀자에 대해 중소·중견기업이 적용받는 통합고용세액 추가공제의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합니다. 경력단절 예방과 안정적 복직을 위한 고용 지원 효과를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미래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우수인력 유입 촉진, 콘텐츠 산업 성장, 경력단절 예방과 고용안정 지원을 위해 주요 세제지원의 일몰을 2년 연장하여 제도의 연속성과 정책 효과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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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발의자 명단

서영교 등 10인

김태선 박홍배 박희승 서영교 양부남 위성곤 윤준병 이성윤 임오경

김준형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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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정부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성중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병진의원 등 11인

양향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ㆍ이준석의원ㆍ황정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서삼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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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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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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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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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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