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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수도권 지역의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지원: 최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에 따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됩니다.

2.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신설: 기회발전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투자액과 고용인원을 기준으로 한 세액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첫 3년 동안 100%, 그 이후 2년 동안 50%의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기회발전특구에서 거주하며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연 최대 200만원 한도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균형 발전을 촉진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활력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해당 지역에 투자와 고용 창출을 유도하고, 근로자들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일할 수 있는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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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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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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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의원

홍성국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