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주 등의 품질 향상과 산업 진흥을 위하여 전통주와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ㆍ발전시켜 진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술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책 지원 대상인 ‘전통주 등’의 범위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 해석에 의존하고 있고, 지역특산주는 사용량 기준 상위 3개 원료에 해당하면 투입량이 극소량인 경우에도 해당 지역 또는 인접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사용하여야 하므로 다양한 신제품 개발이 곤란함.

또한 전통주 제조면허 추천 당시의 원료를 변경할 때마다 제조면허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고, 제조면허 추천을 받은 자와 교육훈련기관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추천요건 및 지정기준의 준수 여부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기 어려운 실정임.

아울러 전통주 산업의 세부 동향 파악과 정책 수립에 필요한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술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이 다른 인증제도보다 짧아 인증업체의 재인증 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정책 지원 대상인 ‘전통주 등’의 범위를 주종별로 명확히 하고, 지역특산주의 주원료 기준을 전체 원료 중량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차지하는 원료와 제품명에 표시된 원료로 합리화하려는 것임. 또한 제조면허 추천을 받은 자가 주원료를 변경하려는 경우 간소화된 변경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제조면허 추천 및 교육기관에 대한 사후관리와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태료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와 함께 전통주 산업 관련 통계조사에 필요한 과세자료의 제공 요청 근거를 신설하고, 술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며, 제조면허 추천의 상대방을 관할 세무서장으로 정비하고 타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9조, 제11조, 제12조의2, 제22조 및 제38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전쟁 전후 시기에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뿐만 아니라 역사적 소용돌이에서 혼란과 갈등으로 적대세력 등 민간인에 의한 희생자들도 전체 신청사건의 20%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적대세력 등 민간인에 의한 희생자들은 주로 여성과 아동, 노인들이었으며 이들 주민들은 공직자 집안 또는 좌익에 비협조적이거나 우익활동, 지주 집안 등이라는 이유로 희생되기도 하였음. 새로이 출범한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역사적 진실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잘못된 과거를 넘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군경에 의한 희생자뿐만 아니라 적대세력에 의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구제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아 관련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3호의2 신설).

제안이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하고 희생자, 피해자 및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는 등 국민통합과 민주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됨.

그러나 규명된 진실에 대한 내용에 대한 후속 조치가 미흡하여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또한 피해자와 그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개별적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하여 이에 따른 시간, 비용 등의 부담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현실임.

이에 진실규명결정사건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고 명예를 회복시킴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규명된 진실에 관련된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의 기준, 범위, 종류 및 절차를 규정하고 명예를 회복시킴으로써 화해와 용서를 통한 국민화합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진실규명결정사건 피해자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를 둠(안 제3조).

다.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을 지급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라.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에만 제기할 수 있음(안 제16조).

마. 국가는 피해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안 제19조).

바. 보상심의위원회는 피해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생활 지원 또는 명예회복 사업 등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성금을 모금할 수 있음(안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