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국제행사 등에 쓰이는 국기와 국기문양을 올바르게 제작하고 부착하도록 사전에 점검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이 확인·점검을 맡도록 제안해요.
• 국제회의나 국제경기 등에 참가하거나 각종 행사에 사용하기 위해 손에 드는 국기를 제작하는 경우가 대상이에요.
• 같은 목적으로 옷 등에 국기문양을 부착하려는 경우에도 법에 맞게 부착됐는지 미리 살펴보도록 해요.
• 국기문양이 잘못 부착된 채 사용되는 일을 줄이기 위해 사용 전 확인 절차를 두려는 제안이에요.

주요 내용

• 사전 확인·점검 신설: 국기가 법에 따라 올바르게 제작·부착됐는지 미리 확인하도록 제안해요.
• 점검을 맡는 기관장: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대상으로 해요.
• 손에 드는 국기 제작: 국제회의나 국제경기 등에 참가하거나 각종 행사에 사용하기 위해 수기를 제작하는 경우를 다뤄요.
• 옷 등의 국기문양 부착: 같은 목적으로 정장이나 유니폼 등 옷에 국기문양을 부착하려는 경우도 점검 대상이에요.
• 기존 국기 활용 규정: 현행법은 일정한 제한 아래 국기와 국기문양을 각종 물품과 의식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등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은 국가경제와 산업경쟁력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에도,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핵심기술 유출 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법원이 해당 범죄의 중대성, 범행의 동기 및 수단, 피해 정도, 재범의 위험성 및 신상정보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될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제재를 부과하고 산업기술 유출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3 및 제36조의4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말의 생산ㆍ사육 및 이용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등록기관을 지정하여 말을 등록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말과 말산업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말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말의 등록 이후 소유자 변경 및 이동 현황 등을 포함한 생애주기별 이력정보의 관리가 미흡하여 말의 개체관리에 한계가 있고, 경주마 및 퇴역 경주마의 관리와 도축 및 폐사에 관한 정보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말의 보호ㆍ복지 측면에서도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말의 이력관리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말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 말의 이력관리, 경주마와 퇴역 경주마에 관한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말의 개체관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말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