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의사과학자는 임상 경험과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기초연구 성과를 임상으로 연결하는 보건의료기술 혁신의 핵심 인력임.

진료와 연구를 모두 이해하는 전문성을 획득하기까지 장기간의 교육ㆍ수련이 필요한 반면, 의료기관 내 연구에 대한 보상체계나 연구시간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가 부족하고, 병역 이행에 따른 연구 단절 우려가 상존하여 의사과학자의 양성과 지속적인 연구활동이 어려운 실정임. 특히, 의사과학자 양성ㆍ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의사과학자의 정의, 기본계획 수립, 전담기관 지정, 교육ㆍ훈련제도, 연구활동 및 재정 지원, 병역제도 등을 규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의사과학자를 체계적으로 양성ㆍ지원하고, 보건의료기술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의사과학자 양성과 연구활동 지원을 통해 보건의료기술 발달을 촉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의사과학자를 의사ㆍ치과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 중 보건의료기술 연구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받아 의과학ㆍ치의과학 연구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국가가 의사과학자의 양성ㆍ연구활동 지원 시책, 연구환경 조성, 안정적 연구활동 보장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3조).

라. 의사과학자 양성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을 따르도록 함(안 제4조).

마.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의사과학자 양성 및 지원 기본계획을,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과학자 양성ㆍ지원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공표하도록 함(안 제6조).

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책 기획, 연구환경 조성, 실태조사, 국내외 협력 등을 수행하는 의사과학자 양성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정부가 그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과학자 교육ㆍ훈련제도를 마련하고, 의과ㆍ치과대학, 전공의, 박사과정 전반에 걸친 별도 교육ㆍ훈련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연구 시설ㆍ장비를 지원하고, 의료기관의 장이 의사과학자의 연구시간을 확보하도록 하며, 독립연구자 정착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9조).

차.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과학자 양성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특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카.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의사과학자의 연구ㆍ학업 연속성을 보장하는 병역제도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11조).

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내외 의사과학자 간 교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파.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과학자 인력과 연구성과 관리를 위한 국가 연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13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발달장애인 돌봄은 상당 부분 가족 등 보호자에게 의존하고 있어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달장애인이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돌봄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예산 지원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긴급돌봄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긴급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운영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해당 업무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돌봄 공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긴급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5 신설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2027년까지 국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의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정부지원 체계가 시행된 2007년부터 2025년까지 보험료 수입 대비 실제 기금지원율은 한 차례를 제외하고 매년 14%에 미달했으며, 2025년에는 12.2%에 그쳤음.

한편, 최근 건강보험 재정전망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이 2026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2029년부터 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측되는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현재와 같이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보다 확대하고 지원기한 또한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고지원금은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 100분의 14 이상이 되도록 하고, 지원 규정의 유효기간을 2032년까지 연장하며,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금의 상한이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고에서 그 부족분만큼을 추가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의2제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지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63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