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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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요약

소방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국가의 재정 부담을 늘리고, 시·도 소방예산을 더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은 시·도가 소방특별회계를 인건비계정과 소방정책사업비계정으로 나누어 운영해요. 개정안은 두 계정 사이의 재원 활용 제한을 개선하려고 해요.

소방공무원은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제안 이유에 따르면 인건비의 상당 부분을 여전히 지방재정에 의존하고 있어요.

현행법상 인건비계정은 소방공무원 인건비에 쓰이고, 소방정책사업비계정은 소방사무와 시설 확충 등에 쓰여요.

국가가 얼마나 더 부담하고 계정 간 재원을 어떤 조건으로 활용할지는 제공된 제안 요약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워요.

주요 내용

국가의 인건비 부담 확대: 소방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국가의 재정 부담을 늘리는 방향을 제안해요.

인건비 재원: 현행 인건비계정은 소방안전교부세 일부와 시·도 일반회계 전입금, 지역자원시설세 일부 등을 재원으로 해요.

소방사업 재원: 현행 소방정책사업비계정은 소방안전교부세와 일반회계 전입금, 국고보조금 등 여러 수입을 재원으로 해요.

계정 간 재원 활용: 나누어 운영하는 두 계정 사이에서 재원을 더 탄력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잉여금 처리: 현행법은 소방특별회계 결산 후 남은 돈을 다음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넘기도록 해요. 개정안은 이 조항도 개정 대상으로 제시하지만 구체적인 변경 내용은 요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쉬운 요약

소방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운용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소방발전기금을 새로 설치하고, 기금을 어떻게 마련하고 쓸지에 관한 규정을 두려고 해요.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도 법에 규정하려고 해요.

제안자는 소방장비와 시설 확충뿐 아니라 기술 연구·개발과 소방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에도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봤어요.

지역의 재정 여건 차이로 생기는 소방역량 격차를 줄이는 것도 제안 취지예요. 다만 기금이 마련되는 방식과 구체적인 지원 기준은 최종 법안에서 확인해야 해요.

주요 내용

소방발전기금 설치: 소방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새로 두려고 해요.

기금 조성·사용 규정: 기금을 마련하고 사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법에 규정하려고 해요.

기금 관리·운용 규정: 마련된 기금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데 관한 사항도 규정하려고 해요.

지속적인 투자 필요성: 제안 이유는 장비·시설 확충, 기술 연구·개발, 소방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투자 필요 분야로 제시해요.

관련 법안과의 연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그 법안의 최종 내용에 따라 이 개정안도 조정될 수 있어요.

쉬운 요약

소방발전기금 설치에 맞춰 국가재정법의 기금 관련 근거를 정비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국가재정법 별표 2에 제72호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함께 발의된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소방발전기금을 설치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제안 이유는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근무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사업을 기금으로 지원하려는 취지를 밝혔어요.

두 법안이 연결돼 있어요.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되면 이 법안도 그에 맞춰 조정될 수 있어요.

주요 내용

국가재정법 별표 정비: 소방발전기금 설치에 맞춰 국가재정법 별표 2에 제72호를 신설하려고 해요.

소방발전기금과의 연결: 기금 설치를 제안한 소방기본법 개정안과 함께 국가재정법을 고치려는 내용이에요.

지원 목적: 제안 이유는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근무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려는 목적을 제시해요.

관련 법안 의결 전제: 소방기본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두 법안의 최종 내용을 함께 살펴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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