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이라 함)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인용하여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을 정의하고 있음.

이에 전기자동차와 별도로 전기이륜자동차를 정의하도록 하는 친환경자동차법의 개정에 맞추어 현행법에도 전기자동차와 별도로 정의된 전기이륜자동차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2호의4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우재준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기이륜자동차는 배달용 등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책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규정이 부재하여 전기이륜자동차 충전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이륜자동차도 포함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구축ㆍ운영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전기이륜자동차의 충전에도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기이륜자동차 개발 및 보급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0조의2 및 제11조의2).

쉬운 요약

• 완충저류시설을 제대로 운영하도록 관리 기준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이 시설은 사고유출수와 초기우수가 하천으로 바로 흘러가지 않게 막는, 수질오염사고의 마지막 안전장치 역할을 해요.
• 지금은 운영기준이 있어도 이를 어겨도 바로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어요.
• 그래서 운영기준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더 분명히 하고, 어기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 핵심은 시설을 만들어 두는 데서 끝내지 않고, 실제로 작동하게 만드는 규율을 법에 넣으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 운영기준 준수 의무 명확화: 완충저류시설을 운영할 때는 부령으로 정한 기준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더 분명히 하려는 거예요.
• 위반 시 조치 근거 마련: 운영기준을 어긴 경우에도 그냥 두지 않고, 장관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 시설 관리 실효성 강화: 단순한 권고나 내부 기준이 아니라, 실제로 지키게 만드는 법적 장치를 두려는 거예요.
• 수질오염사고 예방 강화: 사고유출수와 초기우수가 하천으로 바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시설의 기능을 더 확실하게 살리려는 거예요.
• 최후 방어선 보강: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에서 사고가 났을 때, 오염이 더 커지기 전에 막는 장치가 제대로 돌아가도록 하려는 취지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