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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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요약

선거관리위원회 체계와 기록 열람 규정의 변화에 맞춰 주민소환 관련 법을 정비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함께 제출된 주민투표법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해, 주민소환에 주민투표법 규정을 적용할 때 쓰는 용어를 정비하려고 해요.

관련 개정안은 주민투표에 선거물품 관리 기록과 의 열람·제공 규정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폐지를 전제로, 주민소환법에서 이 위원회를 제외 대상으로 나열한 부분도 정비하려고 해요.

다른 법안 3건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관련 법안의 최종 내용에 따라 이 개정안도 조정될 수 있어요.

주요 내용

기록 열람 규정과의 연결: 주민투표에 선거물품 관리 기록과 영상기록의 열람·제공 규정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주민소환법의 관련 표현을 정비해요.

적용할 때 쓰는 용어 정비: 주민소환법에서 주민투표법 제19조를 적용할 때 바꿔 읽는 용어를 정비하려고 해요.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규정 정비: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폐지를 전제로, 해당 위원회를 제외 대상으로 열거한 규정을 손보려고 해요.

인용 조문 정비: 선거관리위원회법의 조문 체계가 바뀌는 데 맞춰 주민소환법에서 인용하는 조문을 정비하려고 해요.

관련 법안과의 연동: 선거관리위원회법, 공직선거법, 주민투표법의 각 개정안이 어떻게 의결되는지에 따라 조정이 필요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 대상과 절차를 조정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법률에 근거 없이 선거관리를 임의로 맡기려는 단체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고 해요.

임기만료에 따른 공직선거의 선거일 전 6개월부터 선거일까지는 의무위탁선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만 맡길 수 있도록 제안해요.

같은 기간에 임의위탁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지 않도록 위탁 신청과 결정 절차를 정비하려고 해요.

선거물품 관리 기록과 영상기록의 열람·제공에 관한 규정이 위탁선거에도 적용되도록 하고, 기록 보존기간에 관한 규정도 정비하려고 해요.

주요 내용

적용 대상 조정: 법률에 근거 없이 선거관리를 임의로 맡기려는 단체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요.

공직선거 집중기간 설정: 임기만료에 따른 공직선거의 선거일 전 6개월부터 선거일까지 위탁선거 업무를 제한하는 연계 법안의 취지를 반영해요.

의무위탁선거의 의결 요건: 집중기간 중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만 의무위탁선거를 맡길 수 있도록 해요.

임의위탁선거 관리 제한: 같은 기간에는 임의위탁선거를 위탁관리하지 않도록 신청과 결정 절차를 정비해요.

선거기록 열람·제공: 연계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선거물품 관리 기록과 영상기록 관련 규정이 위탁선거에도 적용되도록 정비해요.

기록 보존기간 정비: 위탁선거에 적용할 기록 보존기간 규정도 함께 손질해요.

쉬운 요약

주민투표에도 물품 관리 기록과 영상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선거물품 관리 기록의 열람·공개에 관한 연계 법안의 규정을 주민투표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영상기록의 열람·제공에 관한 연계 법안의 규정도 주민투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현재 주민투표의 투표·개표 관리에는 공직선거법의 투표·개표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요. 이 개정안은 주민투표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고 해요.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기록을 확인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는지는 연계 법안과 이 법안의 최종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내용

물품 관리 기록 열람: 선거물품 관리 기록의 열람에 관한 규정이 주민투표에도 적용되도록 제안해요.

물품 관리 기록 공개: 선거물품 관리 기록의 공개에 관한 연계 규정도 주민투표에 적용하려고 해요.

영상기록 열람·제공: 영상기록을 열람하거나 제공하는 데 관한 규정이 주민투표에도 적용되도록 정비해요.

주민투표법 규정 정비: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주민투표에 적용하는 제19조를 고치려는 내용이에요.

연계 법안과의 관계: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 연계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되면 이 법안도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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