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의원
비례대표 초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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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법안
기본정보
나이
65 세
성별
남
번호
02-784-6346
이메일
623kimjk@gmail.com
의원실
의원회관 623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1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 전기통신을 이용한 사기 피해를 더 넓게 잡아, 재화 공급이나 용역 제공을 가장한 행위까지 포함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선불전자지급수단도 피해금 환급과 지급정지의 대상에 넣어, 계좌 밖으로 빠져나가는 피해도 더 잘 막으려는 내용이에요.
- 금융회사등이 이용자에게 사기 유형 정보를 알려주게 해서, 피해가 나기 전에 미리 조심할 수 있게 하려는 안이에요.
- 금융감독원장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정보의 유통 방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해, 온라인 확산 단계부터 막으려는 흐름이에요.
- 핵심은 사기 범위와 보호 대상을 넓혀, 환급과 예방을 함께 강화하려는 거예요.
주요 내용
- 사기 범위 확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도 전기통신금융사기로 보도록 범위를 넓혀요.
- 선불전자지급수단 포함: 금융회사등의 범위에 선불업자를 넣고, 선불전자지급수단에도 이 법을 적용하려고 해요.
- 이용자 정보 제공: 금융회사등이 이용자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유형 같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요.
- 온라인 유통 방지 요청: 금융감독원장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사기 관련 정보의 유통을 막기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해요.
- 환급 체계 보완: 계좌 중심으로 운영되던 피해금 환급 구조를 더 넓은 결제수단까지 살피는 방향으로 손보려는 거예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30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대응 인력을 더 전문적으로 꾸리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침해사고의 원인을 더 잘 분석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 체계를 보강하려는 내용이에요.
- 소속 공무원 가운데 침해사고조사관을 두고, 침해사고조사원이 그 일을 돕도록 하려 해요.
-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따르지 않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물릴 수 있게 하려는 점이 핵심이에요.
- 사고가 난 뒤 임시 대응에 머무르지 않고, 조사와 자료 확보까지 묶어 대응력을 키우려는 방향이에요.
주요 내용
- 전문 조사 인력 배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침해사고조사관을 지정하도록 하려 해요. 현장 대응과 원인 분석을 맡을 사람을 따로 세우는 구조예요.
- 보조 인력 활용: 침해사고조사원을 위촉해 침해사고조사관을 지원하도록 하려 해요. 혼자 처리하기 어려운 기술적 조사를 보완하려는 취지예요.
- 원인 분석 기능 강화: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흐름을 더 분명하게 만들려 해요. 사고 대응이 단발성 점검에 그치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 자료제출명령 실효성 확보: 자료제출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려 해요. 필요한 자료를 제때 확보해야 분석과 대책 마련이 가능하다는 점을 반영한 거예요.
- 기존 조사 방식 보완: 지금까지의 공무원 조사나 민·관합동조사단 방식에 더해, 전문성과 지속성을 가진 조사 체계를 보강하려는 방향이에요. 해킹 수단이 복잡해지는 상황을 고려한 개정안이에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30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 침해사고를 더 빨리 조사하고, 원인을 더 정확히 찾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신고만 기다리지 않고, 조사 인력을 법에 직접 두려는 내용이에요.
- 침해사고를 전담해 살피는 침해사고조사관을 새로 두고, 수사 권한도 함께 주려는 방향이에요.
-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처럼 피해가 커지는 일을 줄이고, 보안 취약점을 빨리 메우려는 목적이 있어요.
- 핵심은 사고가 난 뒤의 대응을 넘어서, 원인 조사와 피해 확산 방지를 더 강하게 하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 전담 조사관 신설: 침해사고를 조사하는 일을 맡는 침해사고조사관을 법에 새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조사관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줘서, 단순 대응을 넘어 조사 실효성을 높이려는 거예요.
- 신고 의존 완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조사와 대응이 어려운 한계를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 원인 조사 강화: 사업자의 협조에만 기대지 않고 침해사고의 원인을 더 적극적으로 파악하려는 취지예요.
- 피해 확산 방지: 사고 원인을 빨리 찾으면 추가 피해와 연쇄적 장애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보안 취약점 대응 보강: 조사 결과를 통해 보안 취약점을 더 빨리 확인하고 고치려는 목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