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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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요약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보호가 중간에 끊기지 않도록 응급조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현행법상 피해아동 등을 와 격리하거나 보호시설 등에 인도하는 응급조치는 원칙적으로 72시간을 넘을 수 없어요.

토요일이나 공휴일이 포함되고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현행법상 48시간 범위에서 추가 연장할 수 있어요. 검사가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한 경우에는 법원 결정 때까지 연장돼요.

개정안은 지자체가 보호조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이면,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응급조치 기간을 연장하자고 제안해요.

응급조치 연장은 법안의 제안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절차는 최종 개정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내용

조사 중 응급조치 연장: 지자체장이 보호조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응급조치 기간을 연장하려고 해요.

보호 공백 방지: 응급조치가 끝났는데 지자체의 보호조치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현행 기간과 예외: 현행법은 격리·인도 등 응급조치를 원칙적으로 72시간 이내로 정하면서, 일정한 경우 기간 연장을 허용해요.

지자체의 조사: 제안이유에 따르면 보호조치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와 가정환경 조사가 필요해요.

기관 간 보호 연계: 경찰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응급조치와 지자체의 보호조치 사이를 이어 피해아동 등을 계속 보호하려는 내용이에요.

쉬운 요약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과 일정 요건을 갖춘 호텔의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가업상속공제는 일정 요건을 갖춘 가업을 물려받을 때 가업 재산가액의 일부를 상속세를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빼주는 제도예요.

개정안은 필수의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병원급·의원급 의료기관을 공제 대상 업종에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고 해요.

숙박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고용을 유지하는 호텔업도 대상 업종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공제를 받은 뒤 사후관리기간에 해당 요건을 지키지 못하면 공제받은 금액을 다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하도록 제안해요.

주요 내용

현행 가업상속공제: 사망한 사람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기업이나 일정 요건을 갖춘 중견기업을 상속하면, 가업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정해진 한도 안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요.

의료기관의 대상 포함: 공제 대상 업종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 필수의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병원급·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시해요.

호텔업의 대상 포함: 숙박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고용을 유지하는 호텔업도 대상 업종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업종별 요건 유지: 해당 요건을 충족해 공제를 받은 가업이 사후관리기간에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더하도록 해요.

기존 공제 요건 확인: 의료기관이나 호텔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제를 받는 것은 아니에요. 가업의 경영기간과 기업 규모 등 기존 요건도 함께 살펴야 해요.

세부 기준 확인: 어떤 의료를 필수의료로 볼지, 호텔의 고용 규모를 어떻게 정할지 등 구체적인 기준은 제공된 제안 이유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워요.

쉬운 요약

아동학대 위험에 놓인 아동을 더 폭넓게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은 반복 신고를 이유로 일시보호를 할 수 있는지 판단할 때, 해당 아동에 대해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신고가 접수됐는지를 살펴요.

개정안은 이 반복 신고의 판단 범위를 개별 아동에서 아동이 속한 가정으로 넓히자고 제안해요.

같은 가정의 형제자매 등 다른 아동에 대한 신고 이력도 고려해 학대 위험에 놓인 아동을 보호하려는 취지예요.

신고가 반복됐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일시보호하는 것은 아니에요. 현장조사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 우려가 있는지도 살펴야 해요.

주요 내용

가정 단위 신고 이력: 일시보호 사유 중 반복 신고 여부를 판단하는 범위를 개별 아동에서 아동이 속한 가정으로 확대하려 해요.

형제자매 신고 이력 고려: 같은 가정의 다른 아동에 대한 신고도 살펴 학대 위험에 놓인 아동을 놓치지 않으려는 취지예요.

1년 이내 2회 이상 신고: 현행법은 해당 아동에 대한 신고가 1년 이내에 2회 이상 접수된 경우를 기준으로 두고 있어요. 개정안은 반복 신고 여부를 판단하는 단위를 바꾸려 해요.

추가 위험 판단: 현행 조항은 신고 횟수뿐 아니라 현장조사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 우려가 있을 것을 함께 요구해요.

필요할 때 일시보호: 요건에 해당하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후속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에 따라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어요.